③서비스法 7년째 국회 캐비닛에… 의료관광 공염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잠가놓은 족쇄를 풀어주면 민간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뉴데일리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짚어내고, 그것을 완화하면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서비스산업이 정부의 규제로 성장이 막혔다.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력은 제조업보다 두 배나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산업별 고용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매출 10억원 당 창출 일자리 수)는 11.54명이다. 같은 기준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5.32명으로 서비스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서비스업 육성엔 정작 눈감고 있다. 7년째 국회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 정치가 발목잡은 의료·관광 서비스업… 산업 경쟁력 '뚝뚝'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 발전법은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철폐해 고부가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해당 법안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등 기득권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져 왔다.

논쟁의 핵심은 보건의료 부문이다. 반대 진영은 법안에 포함된 민간의 의료사업 참여가 의료영리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외부 자본 유치가 가능한 투자개방형 병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계속된 반대로 지난 2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16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인천 국제병원 무산 후 국내 1호 외국계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제주 녹지국제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녹지국제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지만, 정치권과 의료계의 반대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경제계는 이 같은 판단이 의료산업은 물론,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외자 투입과 외국인 의사 근무가 가능한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뿐 아니라 관광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 수익 7배로 뛰는데… 투자개방형 병원, 왜 금기시 될까?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 필요성’에 따르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시 수익률은 기존 병원 대비 약 7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해외 환자 유치, 병상 수 증가를 모두 반영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다. 보고서는 병원 수익뿐 아니라 해외 환자 증가로 인한 숙박, 식음료, 관광 업종의 수익 증대 효과도 함께 예측했다.

보고서를 낸 김원식 건국대 경제경영학부 교수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의 의료영리화는 모든 병원을 영리화 하는 것이 아닌, 첨단진료 등 외부 자본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영리화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양질의 기자재와 기술 도입을 통해 오히려 의료시장을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배제'는 현존하는 국공립 병원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문제"라며 "투자개방형 병원과 의료영리화는 국민 건강보장성과 관련한 이슈가 아닌 전반적인 산업 성장과 관련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 한국, 서비스업 경쟁력 'OECD 최하위'…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