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과 TF 구성해 모범규준 개선 의지 밝혀
  •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뉴데일리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뉴데일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모범규준 개선을 촉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개최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점검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적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윤석헌 원장은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없으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은행 금리 산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리공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