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 수수료 수익자 부담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 속에서 소비자와 국가의 책임을 공론화시킨 것이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개편 작업시 5가지 원칙을 갖고 추진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올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마다 재산정토록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한 첫번째 원칙으로 '수익자 부담'을 강조했다.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카드 이용시점부터 대금 결제시점까지 신용공여의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비용은 카드사와 가맹점만 부담하고 있어 수익자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문에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 수납제' 폐지와 가맹점 세금 감면 확대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의무수납제 페지는 소비자 반발이 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또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되 부담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 및 검증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는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제도간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밴수수료 체계는 내달 31일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시행된다.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경감되고, 카드업계 신뢰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 이용 불편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체크카드 발급과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카드 발급 불편 해소를 위해 큰 글자로 된 전용 서식과 느린 말 ARS, 비대면 발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전용 상담채널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