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미미…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논의 신생부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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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기부 제공
오는 26일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변화를 주도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23일 중기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문제를 중소기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각 부처의 국정 안건에 대해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세부 분야별로 골고루 추진했으며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이제는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및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종학 장관 역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
이 같은 중기부 자평에 대해 중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정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기부가 그간 내놓은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당초 호언과는 달리 시장의 위기감과 불만이 높아지자 이들 업계를 대상으로 달래기에 급급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갈등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여파로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소연했다. 최 회장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했지만, 홍 장관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은 들을수 없었다.
급기야 24일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개최, 압박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소상공인 업계의 단체 행동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중기부는 신생부처의 한계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긍정적 자체 평가를 내린 부분은 이해할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투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다”며 “내달 발표 예정인 최저임금 후속대책 마련에 있어 중기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부서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