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정책 안착"… 최고금리 초과 대출 4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지난 1년간 최고금리 인하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 여러 서민금융 정책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융시스템에 내재화 하는 2단계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의 성과 및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민금융정책들이 일각이 우려와 달리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고금리인하와 시효완성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조정 등의 1단계 조치들이 금융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내재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철저히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최고금리 24% 이상 대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24% 초과 대출을 줄이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시장 내 24% 초과 차주수는 지난해 말 대비 44.7%(171만명) 줄어든 212만명으로 파악됐다.  대출잔액은 같은기간 17조2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31%(5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총30조원(310만명)을 소각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349억원, 9만8000건이 소각됐다.

금융위는 채권 소각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표준화·정형화된 상품을 밀어내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세심함으로 수요자들의 사연을 따뜻하게 보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정부도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금융생활이 실제 개선됐는지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국민행복기금 등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중인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 55만7000명에 대해 채무 면제를 지원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지원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난 9일 기준 장기소액연체자 3만1000명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1만2000명은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면제를 지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라"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