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획일적인 수수료 인하 강력 대응"

카드사 노조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를 제외한 6개 전속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카드사 노조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대체결제수단 개발은 지금의 자생적 카드 생태계 구조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합의점으로 올해 초부터 ‘카드수수료 차등제’ 도입을 주장해오고 있다. 

카드수수료 차등제는 규모벌·업종별로 수수료 구간을 더 세분화해 대형마트·백화점 등 재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주유업종 1.5%, 통신·자동차업종 1.8%, 대형마트 1.8%로 일반 가맹점 평균 수수료인 2%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카드론·현금서비스 규제 등 연이은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에 따라 수익구조가 망가진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카드사 8곳의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 감소했다. 이로 인해 카드업계 고용 인원도 2011년 2만9408명에서 2016년 2만1982명으로 25% 넘게 줄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0% 방안·모바일 직불서비스(소상공인 페이)'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페이 사용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40%까지 확대 적용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획일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규제는 자칫 카드사와 관련된 또다른 이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카드사와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재벌가맹점에 수수료를 더 걷는 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