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7%대 후반으로 확대… 2020년부터 꺾일 세수여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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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상반기 낙제점을 받자 줄인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건설업 일자리에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 ▲ 기자간담회.ⓒ기재부
후년부터 세수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내년 나랏돈을 대폭 풀어 소득주도성장 반등의 실마리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 중 SOC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토목·건설 등 전통적 SOC 예산을 올해 정부 예산안이었던 17조8000억원보다 늘려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SOC 예산 19조원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도시재생, 주택 등 넓은 의미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을 올해 8조원에서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통적 SOC 예산 19조원쯤에 넓은 의미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 8조원 이상, 여기에 전날 발표한 체육관·전기차충전소·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 7조원 이상까지 합하면 내년 실질적인 SOC 예산은 34조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문화·복지 등에 치중하면서 SOC 예산을 줄이려던 기조와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내년 SOC 예산 확대는 이 부문 예산이 고용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1만7000개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34.7%를 차지한다. 일자리 3개 중 1개가 건설업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제이(J)노믹스의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서 후폭풍을 일으키며 저소득계층의 고용이 위축되자 전통적인 토목·건축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0년 이후 세수 여건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에 여의치 않다는 것도 내년 SOC 예산 확대 편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세수 여건과 관련해 "세수 상황이 내년까진 괜찮으나 후년부터는 올해나 내년같이 초과 세수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총지출 규모를 늘리되 매년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제도를 집어넣는 것은 되도록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설명과 맥이 닿는다. 내년까지는 나랏돈을 푸는 데 제약이 덜하므로 SOC 분야의 지출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7% 중후반보다 늘릴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애초 재정전략회의에서 말한 7% 중후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리겠다"며 "고용 상황,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아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10조9000억원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000억원의 추가지출 구조조정 등 최대 12조4000억원의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내년 본예산 편성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