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수당 30만원,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 담배 카드수수료 제외

정부가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카드 수수료 우대를 적용 받도록 했고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등을 완화해 지원대상 규모를 크게 늘렸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의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 자영업자의 거센 불만을 정부가 혈세로 무마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6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예고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3조원 규모보다 2배 늘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1조8천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도 별도로 2천억원 지원한다. 

또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 조성을 위해 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을 약속했다. 

권리금과 연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했다. 또 업계자율적으로 과다 출점에 관한 실질적 개선안 도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도부여한다. 최저임금 결정 단계에서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은 6억5천만원에 달하는데 이중 담배 매출액은 40%인 2억6천원을 차지한다. 

편의점업계는 담배값의 73.8%를 차지하는 세금이 편의점 매출로 잡히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현재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최고 2.3%로 3억원 이하 구간은 0.8%로 줄어든다. 

정부는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0.5%P를 감면한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5%P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하는 등 세금 부담 완화책도 내놨다. 

이밖에 한계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위해 사업자 폐업, 정리 지원을 돕는다. 전직장려수당을 기존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단을 신설해 월 30만원씩 석달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