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경쟁력 국제적 위상 '뚝'… 24→70위 추락

서울과 부산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하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대응방안은커녕 원인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금융중심지 부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금융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원인 분석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서울, 부산의 특화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내실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글로벌 금융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당시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기대를 모았으나 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세금,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등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평판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이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고 있으나 그간의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17년~2019년)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자본시장국제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부산의 해양 선박산업을 활용해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의 국제적 위상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의 순위는 지난 2015년 24위에서 지난해 70위로 46계단 급락했다.

부산은 지난 2014년 3월 27위로 이 지수에 처음 진입하면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 10곳 중 2위에 오른 바 있다. 이후 부산은 2015년 9월 24위로 4계단 상승했으나 1년 만인 2016년 9월 41위, 지난해 3월 50위, 지난해 9월에는 70위로 떨어졌다.

금융중심지인 서울도 지난 2015년 6위에서 지난해 22위로 하락했지만 부산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2017년까지 4차에 걸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마련됐으나 각 기본계획의 일관된 정책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 차수별로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계획안 수립으로 정책적 의지나 장기적인 방향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만 살펴봐도 특별한 세부 추진계획 없이 포괄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일관된 기본계획 추진과 부서 선정, 해당 인사이동을 최소한으로 줄여 정책적 연결성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담당인원을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뿐인 기구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아울러 실질적인 기본계획 이행과 관계기관 협조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1년 전에는 기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저희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