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 막겠다더니… 올해도 3만5천 가마-2800톤 배정

이개호 장관 취임 두 달 차를 맞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목표가격(80㎏·한 가마) 20만 원 설정을 놓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요구에 또다시 부닥쳤다.

밥쌀용 쌀 수입 문제는 그동안 해묵은 농정 과제다. 20년 동안 개방을 미뤘던 쌀 시장이 2015년 쌀 관세화로 열리면서 WTO 규정에선 밥쌀용 쌀 수입 의무 조항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밥쌀용 쌀 수입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 확인 결과 올해 낙찰된 수입 밥쌀용 쌀은 2800t이다. 쌀 3만5천 가마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농민들을 만나 “(FTA 농업 피해와 관련해)적어도 밥쌀용 쌀 수입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임 후 지금까지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해 농식품부는 뾰족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참다못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적폐 중의 적폐인 밥쌀용 쌀 수입 정책을 계승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에도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논 한가운데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쌀용 쌀 수입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20년 전에 비해 제자리 수준인 쌀값이 쌀 과잉 생산 때문이라며 논을 밭으로 바꾸게 하고 보조금까지 주는 상황에, 밥쌀용 쌀을 계속 수입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의 논·밭 전환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논 면적은 줄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논 면적은 73만 7769㏊다. 지난해보다 2%나 줄어든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쌀 관세화 전 12만여t이던 연간 밥쌀용 쌀 수입량이 줄었지만 당장 내년부터 수입이 중단될 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답할 수 없다. 다만 밥쌀용 쌀이 햅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가공용 쌀로 공급되게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