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기본 4편성 임대 운행계획 제출… 코레일, 통합 연구용역 후 논의 입장경강선 여분 열차 공익적 활용 논란… "100% 코레일 소유" vs "불특정 50% 정부 보조"
  • ▲ SRT.ⓒ연합뉴스
    ▲ SRT.ⓒ연합뉴스
    수서발 고속철(SRT)의 전라선 신설·운행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어깃장을 놓고 나섰다.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의 수평통합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철도 공공성 강화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철도 수혜 확대 시기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관건인 공공 목적의 차량 임대문제와 관련해 당위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SRT 기존선 신규 운행과 관련해 지난 14일 코레일과 SR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앞서 5일 양 철도운영사에 처음으로 공식 문서를 보내 전라·경전선 등 SRT 기존선 운행 검토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공개를 꺼렸다. 다만 SR은 기본적으로 코레일이 경강선(서울~강릉)에 넣었다가 수요가 줄어 다른 노선에 대체 투입하는 KTX 4편성 임대를 염두에 두고 운행계획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SRT 서비스 확대를 위한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빠른 방법이다.

    코레일은 지난 2월 열린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강선에 투입할 고속차량 15편성을 샀다. 현재는 경강선 수요가 줄어 11편성을 투입하고 있다. 나머지 4편성은 경부선으로 돌려 운행 중이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SR은 4편성만 우선 전라선에서 운행하거나,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과 전라선에 각각 2편성을 나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수 있다. SRT 32편성 중 일부(알파·α)를 경부·호남선에서 빼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방안을 병행하면 전라선 4편성에 경전선 α를 운행하는 안도 검토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부선 등에서 SRT 한두 편성을 빼는 안은 이용객 불편과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KTX 임대와 함께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 코레일.ⓒ뉴데일리DB
    ▲ 코레일.ⓒ뉴데일리DB

    그러나 SRT 수혜 확대의 열쇠를 쥔 코레일은 이번에 사실상 KTX 임대에 반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SR과의 통합 관련 연구용역이 끝난 후 차량 임대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라며 "사실상 임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의 반대 배경에는 SR과의 통합 여부를 논의하는 민감한 시기에 SRT 서비스 확대가 통합 추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차량 임대가 통합 관련 연구용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철도업계에선 코레일이 철도 공공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적자를 모면할 손쉬운 방법인 통합에 혈안이 돼 고속철 수혜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
    SRT 서비스 확대를 둘러싼 국토부와 코레일의 대립각이 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SRT 수혜 확대 요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있었고 국회에서도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해 가능한 한 빨리 서두를 생각"이라며 "SR이 신규 차량을 구매하려면 3~4년이 걸리므로 열쇠를 쥔 코레일을 설득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경강선 운행에서 빠진 KTX 4편성을 임대하는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강선은 신규 개통 노선이어서 정부가 열차 구매비의 50%를 지원했다. 차량 소유주는 코레일이지만, 국비가 절반 지원된 만큼 공익을 위해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올림픽 특수를 고려해 일부 열차를 국비 지원 없이 추가로 샀다며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강선에 투입했다가 뺀 열차는 100% 코레일 소유이고, 따라서 국토부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토부 생각은 다르다. 열차 구매 특성상 국비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뤄졌으므로 특정한 열차에 꼬리표를 붙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태도다. 경강선에서 빠진 차량이 모두 코레일이 100% 자체 구매한 차량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