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갑론을박’… 여야 서로 남 탓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두고 여야 의원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저금리 상황이 이어진 건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리를 인상하라고 하는 것 또한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논란의 핵심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메시지다.

문자메시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수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이어 서별관 회의가 개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는 2015년 2월, 3월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해당 문자메시지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는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금리를 조정할 정도로 금통위가 운영되지 않는다. 저 역시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통위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협조를 당부한 적도 없다. 금통위가 정부가 바란다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금리 인하를 한 이유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2015년을 돌아보면 경기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압박이 많았을 때다”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오히려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주택 가격이 오른 데에는 저금리 영향이라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니까 이에 대한 핑계를 대기 위해 한국은행 탓을 하는 것”이라며 “금리를 결정하는데 부동산 지표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물론 영향을 주지만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정책과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줄까 조심스럽다. 단, 가격부채의 경우 책무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성장률, 물가상승 등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대외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미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어 금리 인상을 쉽게 결정하기 힘들단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