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논란' 카드노조·소상공인 한목소리 낸다

카드노조와 소상공인 단체가 카드수수료 조정 문제를 두고 서로 입장 차를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동 의견을 담은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카드노조)와 한국마트협회 등 20여개 상인단체가 모여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차등수수료제를 기본 골자로 대형가맹점에게 더 많은 카드수수료를 걷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보호 및 카드산업의 재정적 위기를 막자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기자간담회·집단행동 등 구체적인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소상공인 단체와 긴 논의 끝에 서로 간 차등수수료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느꼈다”며 “하지만 기자간담회나 국회를 통한 입법 요청 등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원가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1월 발표를 목표로, 지난달 22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원가산정 TF를 구성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개편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 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6개 카드사 노조 집행위원들의 더불어민주당사 앞 천막농성을 돌입하는 등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에 금주 내 발표가 가장 유력했던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가 이달 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또한 이번 TF 구성부터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할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석하면서, 구성원 내 의견 조율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역시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 카드분과위원을 구성해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모으는 중이다. 정치권 의견 역시 카드수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