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위협하는 역대급 가계 빚… 취약계층 타격 불 보듯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계 빚이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내달부터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514조3769억원으로 6월 말보다 22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4분기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5년여 만에 500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다만, 가계 빚 증감은 둔화하는 모습이다. 201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00조원대 증가 폭을 유지하다가 3분기 90조원대로 떨어졌고, 증가율(6.7%)도 2016년 4분기 이후 하락세다.

이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속도가 더 가파른 게 문제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90%가 넘는 가계 빚 수준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으로 민간소비 위축과 금융안정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가계 빛이 1500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소득 증가세가 더딘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만 가중되면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이는 가계 빚 증가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빈부 격차도 사상 최고치를 보인다. 가구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56만5000원으로 9.6% 증가했지만, 가구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5.1% 줄어 131만3000원에 그쳤다.  

여기에 더 비관적인 것은 미국의 연쇄적인 금리 인상 탓에 국내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과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경우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 '고위험 가구'가 39만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5%대에 가까워졌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주담대 금리가 최고치를 찍을 확률이 높다.

내년 경제 전망도 올해보다 더 어둡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듯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을 활성화할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가계소득이 증가한다면 채무 감당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기 때문에 가계 빚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둔화세가 안정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빚 관리도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