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같이 다룰 내용 아냐"끊이지 않는 공정성 시비… 해외사례도 코레일에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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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 고속철(SRT)을 운영하는 ㈜에스알(SR)의 통합논의를 위한 연구용역이 철도청 부활의 시나리오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연구진이 이번엔 코레일-SR 수평 분리 구조의 대안 중 하나로 뜬금없이 철도시설공단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 KTX산천-SRT.ⓒ연합뉴스·SR
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코레일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편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철도업계 일각에선 연구진이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연구하면서 사실상 철도청 부활이라는 결론을 염두에 두고 사례분석 등을 짜깁기한다고 주장한다. 코레일·SR 수평 통합을 철도청 부활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과제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대답만 해) 식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철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연구진은 코레일과 SR 수평 분리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3가지를 검토한다. △현재 분리 구조 유지 △코레일·SR 통합 △코레일·SR·철도공단 통합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각 대안을 다시 2~3가지로 세분화해 대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는 부분은 코레일과 SR의 수평통합 여부를 살피는 대안으로 철도공단과의 수직통합이 끼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평가협) 한 관계자는 "수평통합 논의를 위한 대안에 왜 철도공단과의 상하 통합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철도분야 한 전문가는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다면서 (문제가 많았던) 10여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안 말고는 없는 셈"이라며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고된 연구용역의 과업 설명에는 코레일과 철도공단으로 상하 분리된 배경,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제기한 경쟁체제의 공공성 훼손 우려와 함께 철도공단을 포함한 철도 관계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살피게 돼 있다.
하지만 철도업계 일각에선 철도 수평통합과 상하통합은 따로 구분해 들여다볼 사안인데도 연구진이 뭉뚱그려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대륙철도가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유럽 열차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 선로사용료 등의 창구를 (철도공단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대륙의 철도 운영사와 경쟁해야 하는 코레일이 직접 선로사용료를 받는 구조는 선수가 감독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
한편 연구진이 수평통합 관련 해외사례 조사도 코레일 입맛에 맞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부는 연구내용을 발주하면서 해외사례 연구를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연구진은 애초 독일·프랑스 등 주요 철도 선진국을 방문해 철도산업 여건을 조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구진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현지 조사 대신 해외자료를 참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 ▲ 올해 국감에서 불성실 태도를 지적받고 표정이 굳어진 오영식 코레일 사장(가운데).ⓒ연합뉴스
문제는 연구진이 코레일에 유리한 내용의 해외사례를 주로 수집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연구진이 해외사례도 특정 기관(코레일)에 유리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평가협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