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국 등 참여 저울질… 미국은 초기 단계서 탈퇴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환태평양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3대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했다.

    세계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부터 발효됐다.

    이 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다. 이들 11개국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 세계 교역량에서의 비중은 15.2%에 달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큰 경제권이 탄생한 것이다.

    이들 6개국은 먼저 이날 1차 관세 인하에 돌입했으며 내년 1월 14일 7번째 비준국인 베트남이 관세 인하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준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나머지 4개국은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브루나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국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60일 후 협정이 개별 발효된다.

    이 협정은 참여국 간 상품 교역에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폐하거나 최장 21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나라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분적 감세나 저율관세할당(TRQ), 장기적 철폐가 적용된다. 호주는 참여국들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5%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캐나다는 6.1%의 자동차 관세를 5년차에 없애기로 했다.

    베트남도 자동차 관세를 70%에서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이다.

    일본은 수입 쇠고기 관세를 기존 38.5%에서 16년에 걸쳐 9%로 낮추고 와인에 대한 15% 관세는 단계별로 인하하다가 2025년 완전히 철폐한다. 

    CPTPP는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국영기업(SOE), 중소기업(SME) 등 새로운 경제·통상 현안을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교역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이를 제한할 가능성을 열어뒀고 참여국들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추구하도록 한 규정을 포함했으며 중소기업이 협정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원산지 판정 시 생산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 고려하는 완전 누적을 일부 품목에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태국, 대만 등도 이 협정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