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컨닝할 판…靑 업무보고 앞둔 정부부처 스탠스 저울질

통상 신년초 실시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1월 들어 업무보고 일정은 잠정 유보돼 해당 부처는 좌불안석이다.

지난달 11일 교육부, 노동부를 시작으로 산업부 등 7개 부처는 2019년 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등 이른바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하거나 사정 주도 부처의 업무보고는 미정인 상황이다.

공정경제 구현 등 경제 활력이 화두가 되면서 사정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부처는 靑의 경제정책방향을 보조를 맞춰 올해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와중 오는 10일 실시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결과를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공정’과 ‘일자리’를 화두로 던졌다. 특히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온 공정위와 생활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쉽사리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의 경우 올해 엄정한 법집행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었다. 공정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한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지 고심 중인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위기속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압박기조가 약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집단 구조조정 등 자발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 기조를 유지할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역시 세무조사 잡음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춰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일각의 우려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정운용 방향은 사정부처 이미지를 탈피, 기업 경영과 민생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연한 국세행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