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 민생' 세정코드 바뀐다… 국세청發 자영업자 달래기 이달 윤곽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경제정책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소득분배 성장 기조는 퇴색한 채 새해 경제정책의 화두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급전환되는 분위기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역시 경제정책의 실패가 주 요인이라는 점이 자명한 가운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달래기가 급선무가 된 셈이다.

국면전환이 시급한 정부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계기, 민심 달래기를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감지되고 있다.

설 명절 이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올해 국세행정 향방이다. 국세청은 매년 1월 전국의 125개 세무서장이 참여하는 관서장 회의를 통해 한해 세정운용 기조를 밝혀 왔다.

지난해는 적폐청산 분위기 여파로 세무조사 관행 개선 등 국민신뢰 회복에 역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민생경제 지원책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정책이 아닌 선심성 정책이 되풀이 될 경우 오히려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하반기 관서장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시장 불만이 고조되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전면 유예카드를 꺼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인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국세청이 경제살리기 첨병에 나서는 분위기 였으나 지난해 국감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당시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는 과대포장이고 대국민 사기”라며 “2017년 기준 수입금액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545만명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1335명(0.0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국세청은 실질적인 민생경제 지원책 마련에 고심중인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 세정운용 방향은 민생경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근로·장녀세제 지원금 확대 지급 등 서비스 업무 확대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는 오는 28일 소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관서장회의가 개최됐지만 업무보고 일정이 미정인 상황에서 회의를 마냥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설 명절 이전 회의를 소집 민생경제 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이 급 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