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최저임금-탄력근로제'… 2월 입법 '감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길을 잃었다. 애초 1월 중으로 노동계와 합의를 본 뒤 2월 국회에서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합의 무산 때는 국회를 통한 입법 드라이브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여야 간 정쟁의 골이 깊어지면서 2월 국회는 사실상 임시휴업 상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이르른 것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보이콧 영향이 컸다.

일단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오는 8일 회의를 다시 재개, 이달내로 결론낸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다. 경사노위는 8일 외에도 11일 잠정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한국노총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보전 및 건강권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위기간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외에서는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달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여야가 노동자에 고통을 전담시키는 최저임금법, 탄력근로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모든 역량을 쏟아 총파업, 총력투쟁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제 개편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나 여기에는 노사 당사자가 빠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시간표대로라면 지난 3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에는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설문조사를 8일까지 연장했다. 스스로 시간표를 뒤로 미룬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3월31일부터 90일간 심의해 8월5일에 고시해야한다. 정부는 고시일을 변경해서라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꾼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산업현장에 혼선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중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입법을 매듭지을 국회 사정까지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경사노위서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이 마련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2월 입법은 갈 길이 멀다.

먼저 합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도 빨라야 2월 중순인데 여야 간에는 확대 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이견이 크다. 

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반드시 열리게 돼 있으나 여야간 대치 정국 속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회는 지난달 17일 야권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 중이지만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이 나와야 내년도 인상폭을 가늠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대비조차 어려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