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 20명 중 5명이 현직 장·차관미국·일본·캐나다·네덜란드, 기금운용 의사결정기구에 정부 인사 ‘無’
  • ▲ ⓒ각 연기금 홈페이지.
    ▲ ⓒ각 연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성이 낮아 기업경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연금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갖췄지만, 우리나라는 기금운용위가 정부 소속이라는 의견이다.

    한경연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돼있다”며 “위원장도 기업과 학계 출신 등 전문가가 맡아 정부 개입이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일본·네덜란드·캐나다 등은 이사회에 정부 인사가 전혀 없고 경제·금융·연기금의 전문가이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노동자 대표로 구성된다.

    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위원 20명 중 5명이 현직 장·차관이다.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은 이달 주주총회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따라 기업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면 정부 간섭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