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프랜차이즈 업계가 갈 길을 잃고 있다. 정부부처의 정책방향이 헷갈리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양이 아닌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연 매출액 119조 7천억원으로 우리나라 명목 GDP 1730조의 6.9%를 차지했지만 성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갑을 관계에 초점을 맞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가맹법 개정에 따라 당장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 공급 가격 등 창업이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세부항목을 확대에 이달말까지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3일 헌법소원과 함께 공개 시기를 유보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창업자 지원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조치라는 입장과, 필수물품 공급가의 상하한선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불만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미비한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도  업계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호진 대외협력 프랜차이즈 산업실장은 "일방적인 몰아붙이기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