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378조 거둬들여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금수입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어나는 등 세수호황을 보인데 따른 결과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잠정집계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각각 293조6000억원과 84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 20%를 찍었다.

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예상보다 각각 2조7000억원과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명목임금이 전년대비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상 GDP 증가율이 둔화된 점도 조세부담률 상승에 기여했다. 전년 대비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 4%대, 2017년에는 5.1%를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로 쪼그라들었다. 경상GDP 증가율이 세수 증가율을 밑돌아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