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성장 위해 추경 통과·대기업 투자 필요"

[난디(피지)=윤희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데에 무거운 마음을 표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민간 및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대안으로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내 반드시 추경이 통과돼야 하고, 두 달 간 대기업에 집중 방문해 투자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해왔다"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가 꼭 필요한 시기인 만큼 5~6월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방문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이어 "미리 투자를 조율하는 방식보단 정부가 경제활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전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 반도체 행사에 다녀왔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별도의 만남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립으로 인해 미뤄지고 있는 추경에 대해선 이달 내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여러 여건상 한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 보강을 통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시기가 6~7월로 늦어질수록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야당 의원들과 부지런히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관련해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관리대상수지가 -2%대여서 선진국보다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가채무에 대한 GDP 비율도 40%를 밑돌고 있어 OECD국가 평균 대비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5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표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 이번 추경을 편성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추경을 편성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데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2017년 추경이 10조7000억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6조원이었고 5조원은 교부금 채무상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는 교부금 채무상환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3월 초과 세수 10조5000억원을 내려보내 총 17조2000억원의 재정 보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분에 대해 대외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세 둔화, 교역 증가율 둔화, 국내 투자 부진 등을 꼽았다.

그는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작년 4분기가 이례적으로 높아 올 1분기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투자부진 영향이 컸다"며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초지일관 재정의 보강보다는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작년에 2.8% 증가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비지출은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며 "1분기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만큼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끌어올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이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통상 성장률 전망치를 두 번 제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전망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로써는 성장률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2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기조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과 재정 집행 효과가 2분기부터 차츰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세적으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지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경기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9월 정부 대책에 의해 안정적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 부동산으로 경기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