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제출된 올해 추경안 18일째 심의 일정조차 못 잡아여야 대치 속 이달 말 예결위원 교체까지…5월 내 처리에 걸림돌 우려 한국당 요구 '분리추경' 새 쟁점…2조2천억 재해예산 심의는 일단 공감대
  • ▲ 25일 정부 관계자들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뒤 부처별 자금운용변경계획안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정부 관계자들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뒤 부처별 자금운용변경계획안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난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이 넘도록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로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가 마비되고 여야 협상 자체가 중단된 데다, 추경안 내용을 놓고도 야당에서 재해예산만 처리하자며 '분리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심의가 시작하더라도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지난달 25일 제출된 올해 추경안은 18일이 지났지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인 지난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한국당 반응은 냉랭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교체, 이달 말 국회 예결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까지 겹치면서 5월 내 추경안 처리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추경안 심의 일정이 전혀 정해진 바 없다"며 "현재로선 이달 내 처리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한국당이 요구하는 '분리 추경'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5당 중 추경안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은 산불·재해 예산만 떼어낼 경우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는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심의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1조5000억원(전체 추경의 22%)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비롯해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이 2조2000억원 규모로 들어 있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해 추경 외에 '민생 추경'도 반드시 같이 처리돼야 한다며 '분리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국민 안전 관련 추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 하방 위험이 크고 민생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선제 대응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 전체 추경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주라도 국회가 열린다고 합의되면 곧바로 추경안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