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만능이 되다… 재해·일자리·경기·일본 대책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차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오는 19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실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6.7조원의 추경 예산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대폭삭감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최대 3000억원을 추가 책정해 정면 대결을 예고했다.   

앞서 예결위는 17∼18일 예산소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상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를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를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을 이유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 일정과 추경 처리 전망과 관련,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며,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 장관을 위해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정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예산 3천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수출규제에 대응할 기술개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반면 한국당은 본 예산에 책정할 것을 추경에 넣으려 한다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여당이 제시한 '3천억원 추가 추경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술개발, WTO 분쟁 대응 등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 지금 분초를 다투며 뛰어다니는 기업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보라"며 "정부의 추경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도 일제히 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의한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현안 보고 등을 받는다.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