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없는 경제활력대책회의… 온통 추경 타령만

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가 회를 거듭할수록 맥이 빠진 모습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면피용 회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스템 반도체만 내세웠던 지난달 14차 회의때 이어 불과 열흘만에 열린 8일 15차 회의에서는 온통 추경통과 읍소 분위기 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이달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사뭇 다르다. 국가 재정은 재정대로 끌어다 쓰면서 실제 체감은 전혀 없는 추경을 왜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지원금을 몇 조 원씩 투입해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고 저소득층들도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지 없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추경이 그렇게 절실한데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 정치 이슈로 국회를 파행으로 운영하느냐"면서 "추경에 경제 살릴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보라"고 반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대책에 관해선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천개,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늘었다"며 "온라인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수출 유망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