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기업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환경 피해 세부적 설명 없이 문제점 지적만4개 업체 슬그머니 검찰 추가 송치… 발표 공정성 의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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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안일한 대응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불법배출이 환경에 미친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한데다, 종합개선방안도 미흡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가 지자체와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기업을 적발, 광주 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여수산단 입주기업 등 총 235개 기업의 위반사항을 전격 공개했다.

    미세먼지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부 특정 업체까지 거론하며 기업이 대한민국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 세운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1만,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는 것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데 충분했다.

    봄철 황사와 겹친 미세먼지 이슈의 경우 국가 최대 현안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물론, 특히 이번에 발표된 여수화학단지 인근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수시민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환경부의 발표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불법배출을 조작한 곳을 찾아내 엄벌에 처했다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을 야기시킨 것인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전남도는 부랴부랴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꾸렸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비난의 화살은 환경부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발표 내용중 적발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조작된 수치들을 바로 잡았을 경우 실제 배출량은 어느 정도로 줄었을 것이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도 없다. 너무 서둘러 발표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조사 결과 역시 부풀렸다, 뒤늦게 정정하기도 했다.

    영산강환경청은 당초 브리핑에서 "LG화학이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틀만에 발표 내용 중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정정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LG화학의 배출량은 기존 발표 보다 무려 10배나 적은 15배라고 밝히고,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 건강과 기업의 경영환경이 걸린 민감한 부분을 단순 실수라고 넘어간 것이다.

    게다가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조사에서 조작 사실이 드러나 행정조치는 했지만, 당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실상 일부업체를 중심으로 봐주기 정황도 의심된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보낸 행정조치 공문에는LG화학과 한화케미칼 이외에도 여러 업체의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검찰에 송치된 업체 6곳만 발표했으며, 향후 추가 고발이 이뤄질 경우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말 4개 업체를 추가로 검찰에 슬그머니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 공개 역시 없었다. 환경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정부의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총알받이를 세워두고 슬그머니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국내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1%만 직접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99%의 경우 자가측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역시 자가 측정의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경부의 인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두고, 일부 대기업들을 대한민국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듯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작 건수가 전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조작된 수치들을 바로 잡았을 경우 실제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문의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련 내용도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부의 미숙한 행정처리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부는 검찰 송치가 된 6곳만 발표했고, 아직 송치되지 않은 기업들은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주말 4개 업체를 추가로 검찰에 슬그머니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치된 업체 수는 더 많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민들의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기존 발표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가 지차체에 관리 감독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라며 "사실관계 파악에 앞서 업체 진술만 보고 혐의를 씌우는 등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발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