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불편한 '무례'와 '오지랖'… 최종구 vs 이재웅 '피장파장'

정치권의 막말과 혐오 발언이 정부와 재계로 번지는 모양새다. '타다 갈등' 속에 정부의 장관급 인사와 기업 대표가 연일 말싸움을 주고 받고 있다.지금껏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사회적 갈등 속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딴청을 피우는 것 처럼 보이는 타다 이재웅 대표가 야속하다. 

현직 국무위원이 공개석상에서 거리낌없이 "무례하다"는 말을 한 배경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반박 "이분 왜 이러시나, 혹시 출마하시려나"도 파장을 낳았다.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자 여의도 말싸움이 옮겨간 모양새라는 힐난이 적지 않다.

한 쪽은 기자 앞에서 다른 한쪽은 sns를 통해 날선 공방을 벌이다 보니 본질은 온데간데 없다.

여론은 사회적 갈등 봉합과 갈등 중재라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론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강남 개포 8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업체 측에 소속 조합원 추가 고용을 요구하면서 평일 오전 5시30분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저녁 6시 무렵까지 거대한 확성기를 주변 아파트를 향해서 틀어놓고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119와 수서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해도 "집회와 시위의 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서 수수방관한다는 제보다.

인근 아파트의 편의점에는 노조원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담배를 꺼리낌없이 피우고 술을 마셔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술취한 노조원들이 아파트 입구와 편의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삼각김밥 하나 제대로 사먹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인접한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은 곳도있어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집에서 제대로 대화가 들리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주민들의 이런 호소가 끊이질 않는데도 관련기관들은 데시벨 운운하며 몸사리기에만 급급한게 정부의 수준이다.

세계는 우버와 그랩등 모빌리티(이동) 서비스 혁명으로 빠르게 진화 하고 있는데 정부는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휘둘려 중재도 못하면서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사람이 총대를 매고 사업자를 비난하는게 과연 청와대의 인식인지 묻고 싶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해관계자 그리고 중립적 위치의 정부관계자들을 적으로 돌려세우면 안된다. 이재웅 대표가 이렇게 택기시가들의 '공공의 적'으로 자리하면 오히려 정부의 앞으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가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유 스타트업보다 택시기사들이 훨씬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대표는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해야 옳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인도와 수원공장에서 하는 90도 인사는 못하더라도 그정도 립서비스는 해야 정부가 스타트업계에 정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본인의 직무와 직접 연련이 없는 기업인에 대해 작심 비판한 것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아무리 정권내부 분위기를 총대를 매고 전한다 해도 너무 뜬금없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다면 택시업계에도 그와 같은 조언을 했어야 옳은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원칙없이 혁신을 거부한 정부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중재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기득권세력과 새로운 기술로 신규 진입하려는 쪽을 갈등이 용암처럼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이재웅이 무례한게 아니라 최종구가 오지랖이 넓은 것"이라며 "금융혁신이나 잘하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 규제, 카드수수료 강제 인하 같은 사회주의 정책이나 하지 마라. 다른나라는 핀테크 혁명 중인데 금융위가 제대로 한일이 뭐라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