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통신망, 가상화 기술로 나눠 사용 가능각각 가상망 마다 '속도-보안-이용료' 적용주파수 대역폭 5배 이상 넓은 5G 효율적 활용 필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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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5G 통신정책협의회가 5G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에 대한 망중립성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면서 통신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 통신망을 가상화 기술로 쪼개 각각의 가상망마다 다른 속도와 보안 정책, 망이용료를 적용한다. 주파수 대역폭이 기존 세대 이동통신망보다 5배 이상 넓은 5G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통신업계는 해당 기술을 망중립성의 예외로 인정하는 관리형 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VoIP)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한다.

    다시말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해야 하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을 관리형 서비스로 분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단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선 안되고,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에 망이용료와 처리속도 등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최근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될지는 오는 12월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의 상세표준 확정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결정을 보류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 규제를 받게 될 경우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5G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