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김상조, 공정위 역할론 두고 ‘설전’… “경제 저해자” vs “경제 주창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한 공정거래정책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발전을 억제하는 ‘경제 저해자’로 판단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구축하는 ‘경제 주창자’라고 반박했다.

27일 공정위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함께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 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 중 세간의 관심은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 쏠렸다. 경제정책을 두고 그간 수많은 설전을 벌여온 김종석 의원과 김상조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김종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부터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며 “어느새 공정위가 경제부처에서 벗어나 사정기관화 됐고, 이 모습은 현 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구현한다는 공정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경제 옹호자가 아닌 경제 저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2년간 경제부처로 전문성을 살렸는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우리 경제의 심장부 임에도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행보를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기업과 시장을 불신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볼 때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돼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공정위가 한국전력의 독점적 지위를 문제시 삼은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무부처인 공정위가 공기관을 공격할 용기가 없다는 것.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협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경제 주창자’라고 반박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방법론을 고민하는 단체라는 것이다.

아울러 김종석 의원의 ‘정치적 편향’ 발언에 대해선 “공정위의 정치기조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칭찬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적당한 비판을 받는 중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적한 사정기관에 치우치지 않느냐는 비판을 항상 유념하며 경쟁당국으로의 역할론을 고민하겠다”며 “아직 미흡하지만 우리 사회의 거래관행에 변화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하도급 종합대책과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에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열악한 지위에 있는 220만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도 강구 중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이끄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일감개방문화’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