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체납' 이슈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역할론 부각

문재인 정부 들어 2기 국세청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호화생활자의 세금체납 근절에 세정운용 방향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야 극한 대치 속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전히 미정이지만, 국세청은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호화 생활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그간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조리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 기조를 탄력적으로 취해왔다.

지난해는 대기업·대자산가 편법 상속·증여, 부동산 업자, 민생침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연예인, 유흥업소, 신흥부호 등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사안으로 세무조사 기조가 전환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올해 들어 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으로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범 정부 종합대책으로 이어졌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6개 부처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권 미발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감치명령제 도입,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체납자 복지급여 환수 및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행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기조를 명확히 한 셈이다.

호화생활자의 세금체납 문제가 범 정부적 과제로 부각되며 국세청의 역할론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김 후보자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세행정 기조도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