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등 이슈 입법 추진”

금융투자협회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도입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 14개의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권용원 회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법이 발의되거나 발의해야 하는 14개 입법과제가 있는데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정무위, 환노위, 기재부 등 여러 관계자들을 찾아 설명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의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권 회장은 “정부나 정책당국이 새로운 정책 수립을 할 때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구상 ▲부동산신탁사의 전통시장 재개발·주택조합사업 등의 시행 및 사업대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 협의 ▲자산운용업계 글로벌 진출 제도적 지원 ▲기업 구조조정에서의 자본시장 역할 검토 ▲블록체인 기반 인증시스템 ‘마이아이디(my-ID)’ 안착 ▲금융소비자 포럼 확대 등을 제안했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의 근본 취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먼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업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편 방안도 내놓았다. 권 회장은 이달 초 부동산신탁사 사장단과 다녀온 영국·아일랜드 출장과 관련해 “영국의 제조업 도시 버밍엄과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찾아 ‘날생선’과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실감했다”며 “우리나라에도 1000곳이 넘는 전통시장의 재개발사업이 아주 유의미한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열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보수 인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안도 당국에 전달 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아직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보수 인하와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20여개 과제를 금융위에 전달한 상태로 당국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협회는 하반기 내 ‘불스홀 오픈 포럼(MUST, Meet·Understand·Share·Trust)’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될 수 있는 포럼이다. 협회 건물 3층에 있는 ‘불스홀’의 이름을 땄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뿐 아니라 제조업, 벤처기업 등 실물경제 관계자와 언론인까지 패널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