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분양가상한제' 도입… 애타는 건설업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의지를 밝힌 지 한 달여가 돼 가지만 여전히 적용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설익은 정책 발표로 안정되던 전세 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왔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처음 알렸다.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서서히 오르자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빠르면 지난달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돼 가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의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내에 시행할 수 있다. 집값 추이가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상승하면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택건설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인 서울 분양시장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분양가상한제의 명확한 기준이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새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도 섣불리 분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9월 이후로 미루던지 여름 비수기인 7~8월에 분양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주택 수요자들도 '로또 아파트'를 기대하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갈아타고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되던 서울 전셋값이 3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택 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지방을 떠받치고 있던 '대·대·광'(대구·대전·광주광역시) 지역마저 지난달 말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빠르게 분위기가 식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단기적으로 고분양가를 막을 수 있지만 통제된 낮은 가격으로 인한 로또 분양이 나타나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시세차익에 따른 청약 과열과 음성적 투기 열풍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설사들의 이익 감소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몇 년 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