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도 감지덕지할 판… 끝없는 악재, 겉도는 정책

전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경제가 수출 증가라는 회심의 카드를 뽑아 위기를 극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1%대에 고착화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간다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은 불문가지라고 우려했다. 

18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내놓은 미국 경기순환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간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은 30∼35%로 상승했다.

전분기 25∼30%에서 한단계 올라갔다. 10개 선행지표 중 1개인 미국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가 3개월째 역전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였다는것이다. 

금융시장 스프레드를 기반으로 계산한 경기침체 가능성은 34.9%로, 거의 상단에 가까워 금융 상황이 긴축에 빠질 경우 경기가 급속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반영했다.

S&P는 무역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성과 글로벌 산업환경 약화가 경고음이 커지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소비 기초여건이 강한 점은 우려를 진정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침체의 신호이자 원인으로 작용한다. 장기금리는 미래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데, 향후 경기둔화가 예상될 경우 금리하락 기대감이 높아지며 장기금리가 하락,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신용공급이 줄어들어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 실제 침체까지 시간이 길 수 있다"며 "2005년 12월 말에 10년물-2년물 스프레드가 역전됐지만 경기침체는 2007년 12월에 나타났다. 2년이 걸린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40년 통계를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사례가 7차례 있다. 이 가운 5차례는 경기침체를 맞췄지만 2차례(1982년 1월, 1998년 5월)는 경기침체를 맞추지 못 했다. 경기침체 적중률은 71%이며, 시점 레인지는 2년까지 늘어질 수 있다. 만약, 장단기 금리차가 0에 근접한 1994년 사례까지 포함하면 적중률은 63%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미국발 경기침체 전망, 국지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제한 등 겹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빠르게 하향조정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번 달 기준 2.0%로 7월(2.1%)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외 42개 기관 중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ING그룹(1.4%), IHS마킷(1.7%), 노무라증권(1.8%), 씨티그룹(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JP모건체이스(1.9%) 등 11곳으로 늘어났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반기업 정책도 경제성장률 악화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책도 7년 동안 약 7조8,000억원을 들여 연구개발과 투자에 나사고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기존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등 강력한 기업 규제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생산 입지, 연구 개발 입지로서의 경쟁력을 잃게 되니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장했던 분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고 한다"며 "페이스북 친구, 필자의 선후배, 기업 인사담당임원들에게 문의했더니 근무제 변경으로 일자리를 늘린 곳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자동화를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라고 우려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페이스북에 "다들 아시다시피, 3-4년 사이에 세상은 '각자도생'으로 바뀌었다"며 "미국과 중국이 건곤일척의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협력도 언제 깨어질지 모르며, 심지어 한일 관계도 악화되었다. 이제 아무도 G2나 G7, G20 등등을 믿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수장들의 권위도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