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경기부진 '사상 초유'… 기재부 "對日 불확실성 커졌다"

정부가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우리 경제가)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 5개월 연속 사용하면서 경기 침체를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후 최장기간 부진 판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그린북에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1.0% 줄면서 2018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6월 경기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내렸다.

7월 소비 관련 속보지표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도 각각 전월보다 3.4%, 10.7% 줄었다. 반면 온라인 매출액(1.7%)과 카드 국내승인액(3.8%)은 늘었다. 한국을 찾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도 26.9% 증가했다.

7월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29만9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 유지 등의 요인으로 1년 전보다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내 금융시장은 8월 중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7월 주택시장을 보면 주택 매매가격(-0.09%)과 전세가격(-0.19%)이 전월보다 내렸다. 거래 감소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반기업 반수출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등 반사회적 정책을 폐기하라고 조언한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외환위기 때 보듯 우리는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다가 IMF에 의한 타율적 개혁으로 위기를 수습했다"며 "지금도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모순들을 개혁하기는 커녕 하루가 멀다하고 스스로 발목을 묶는 일에 정신이 없다. 그것은 지도층의 실력의 차이이자 국력의 근본적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는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고, 오늘은 엄중한 경제상황이라한다"며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다. 경제 망친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우긴다"고 꼬집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도 그의 블로그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으로) 한전에게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한전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묵 교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는 대학교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