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정부 발표 보다 3년 빨라져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4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총 기금은 697조원 규모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7년 소진을 전망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편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함께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개편안으로 2063년까지 기금고갈 시점을 지연시킬 것으로 내대봤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206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2031년이 아닌 2019년부터, 12%가 아닌 13%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부터 현행 보험요율 9%에서 4%나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연금급여 수급자 수는 ▲2019~2030년 874만명 ▲2031~2040년 1290만명 ▲2041~2050년 1600만명 ▲2051~2060년 1690만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2060년까지 총 5146조 9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연금제도보다 290조 6천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추가 재정 소요 시기를 나눠보면 ▲2019~2030년 2.2조원 ▲2031~2040년 21.8조원 ▲2041~2050년 84.6조원 ▲2051~2060년 182조원으로 매 10년마다 10배, 4배, 2배씩 매우 큰 폭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 연금 개혁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적 이해득실 보다 연금 개혁안 도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