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결국 인상… 실업자 110만 뒷감당 한계

100만 실업자 시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까지 늘어난다.

고용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13년 1.1%에서 1.3%로 인상한 지 5년 만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급격히 증가한 실업률과 실업급여 지급액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계정은 5조5천201억원을 적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들어 실업률 4%를 돌파하고 실업자 수 100만명 시대가 닥치면서 사상 최대 실업급여 지급액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실업률은 3.9%이며 실업자 수는 110만명에 육박한다.

8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7천256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158억원) 대비 17.8%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7월 7천58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만 6차례 최고치를 갱신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5조5천412억원.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8조원이 넘는 돈이 실업급여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조5천억원 수준이던 실업급여 적립금도 올해 1조3천억 가량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2024년에는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실업급여 고갈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실업자 급증이라는 전형적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것"이라며 "기금고갈 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취업자수와 실업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