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5兆 이하 중견기업 부당거래 감시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며 “부당단가 인하와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과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면서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언급했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적인 중소․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임사 말미에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