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심상찮다…청문정국 2라운드 ‘세종관가 노심초사’

여야 간 치열한 청문 정국이 마무리 됐지만 추석 이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한차례의 정쟁이 예고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여파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野) 3당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국정감사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일단 국회는 이달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국감일정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보고서채택이 불발된 일부 부처의 경우 2차 청문회 성격의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 정부 부처의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정책검증이 예고되고 있어 세종시 관가는 국감 준비에 만전 태세다.

이번 국감에서는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째 수출감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에 역점들 두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기업 지원책을 꺼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했지만 재계는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및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명확화 등의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역시 수출문제에 있어 질타가 예상된다. 올초 수출부진이 시작되자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전망했지만 최근에야 고성장-고위험 구조에서 고성장-저위험 구조의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내놨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을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글로벌 경기불황,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리스크에 적절히 대비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후 지속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을 강조함으로써 부처 간 엇박자 우려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거세 국감에서 개정안 폐기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올해 284조4000억원에 달하는 소관세입 세입확보가 관건이다. 자칫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의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세종시 정부부처 관계자는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국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맹공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청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