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갈 일 잔뜩인데… '경제' 없는 정기 국회

추석명절을 뒤로 하고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이견차만 확인했다.

513조 규모의 예산심의, 각 부처 국정감사, 한미외교분담금 재협상에 따른 외통위 업무보고 등 산적한 현안이 즐비하지만, 당분간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마직막 정기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동을 기약했다.

여야 이견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비롯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찰수사 피의자인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당장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출석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실질적으로 장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건에 대해 합의기 되지 않아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2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일정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데, 여기에 주요 장관들이 동행하기 때문이다.

당장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마비되면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각 상임위별로 물밑 협상은 진행될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선 본회의 개의가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비상에 걸렸다.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감금 특별협정(SMA)에 대한 대응전략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9월 유엔총회 등을 통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방위분담을 9천602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 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에서 '최대 50억 달러 요구'라는 미국 내부의 전망이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 드론 피폭에 이란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란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번 사우디 드론 피폭은 악재'라며 "북미 실무협상은 물론 한미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은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9월 국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에 대해 사법개혁 등 거는 기대가 있는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는 무리하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일정이 어그러지면 이달 말 시작되는 국정감사, 다음달 22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등 주요 민생정책 시간표가 모두 뒤틀릴 수 밖에 없다.

유성엽 대안정치 연대 대표는 "여야 모두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채 정작 국민과 나라는 온데간데 없다"며 "이제 정치권은 조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이 판국에 국정을 이끌어야 할 정부여당이 언제까지 이럴지 참으로 갑갑하다"며 "뭣이 중한지 모르는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양극화와 지역격차로 국민 대부분이 힘들어지고 분노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추석 민심을 받을어 국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정도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