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미중 무역갈등 예상보다 오래 지속" 전망경기하강 시점 '소주성' 침체 가속주요IB 기관 11곳, 1%대 성장 점쳐
  •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전부터 시작된 '조국 블랙홀'에 온나라가 빨려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던중 눈을 감는 모습.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전부터 시작된 '조국 블랙홀'에 온나라가 빨려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던중 눈을 감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전부터 시작된 '조국 블랙홀'에 온나라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비롯된 국가 경쟁력강화 등 굵직한 경제 이슈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서민경제 대책도 온데간데 없다. 올해 한국경제는 '조국 블랙홀' 같은 정치 이슈를 딛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19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다시 낮췄다. 

    올해 5월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때 제시한 2.4%보다 0.3%포인트 낮춰잡은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 약화와 불확실성 확대가 지속하자 세계경제 성장률과 함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유수의 IB기관 11곳은 올해 한국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연구소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낮춰잡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연구원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4∼2.5%), 한국개발연구원(KDI·2.4%), 한국은행(2.2%)보다 낮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확장적인 재정 집행, SOC 조기 착공, 규제개혁에 더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민간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상방 요인은 재정지출에 의한 공공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올해 들어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되지 못하고 점차 악화되면서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움직임과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의 소위 포퓰리즘 정책, 일부 신흥국의 금융위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작용하다 보니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 'R의 공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외부 악재가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등 소득주도성장(소주성)같은 타이밍이 맞지않은 경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인것도 화근이됐다.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덩달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우리경제를 더 빨리 침체국면으로 밀어 넣었다는 지적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린 결론도 비슷하다. 피치는 24일 최근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 조치에 정책 대응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의 아시아태평양 국가 신용등급담당 제러미 죽 애널리스트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심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죽 애널리스트는 "피치 분석 결과 미국이 가장 최근에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부재하다고 가정할 때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꾸물거리지 말고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제대로된 대응책을 내놓으라는 경고였다.

    죽 애널리스트는 " "한일 양국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상대국을 배제한 조치는 공급망을 교란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초래해 성장에 역풍이 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의 정도는 불확실하며 한일 긴장 고조로 투자심리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