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 무역확장법 232조,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는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말이다. 그는 10일(미국시간) 이안 스테프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경제사절단은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머물며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한다. 10일에는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등 행정부처와 주요 싱크탱크를 찾았다. 11일에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미재계회의를 연다.

올해 총회의 핵심의제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한미 통상현안 해소방안 ▲북핵과 한일분쟁 등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점검 ▲혁신성장 위한 양국 경제계 협력과제 등이다.

허창수 회장은 미국 상무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대 98억 달러의 무역손실이 나타난다. 고용 역시 최대 10만명이 감소한다.

현재 232조로 인한 수입량 감소는 철강업계에서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국내산 철강에 대해 수입물량조치(3개년 수입물량 평균 70% 쿼터설정)로 우리나라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줄었다. 반면 경쟁국인 브라질은 같은 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이 43% 늘었다.

자동차업계에도 232조 관세가 전면부과된다면 철강산업의 사례처럼 큰 충격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관련부품은 국내 수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 중 대미수출 비중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관세는 철강 수입규제 보다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측된다.

전경련 사절단은 데이비드 밀 국무부 통상 담당 부차관보와도 면담했다. 이들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대응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한일갈등이 격화된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창수 회장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일 공조는 필수적이다”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에 한미일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면담에 이어 사절단은 미국외교협회(CFR)과 애틀랜틱 카운슬, 헤리티지재단 등의 싱크탱크를 찾아 한미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했다.

허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계는 미중간 무역마찰과 한일갈등으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 양국이 교류의 지평을 넓혀 굳건한 한미동맹에 힘을 실어주고 건실한 경제협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미재계회의 총회에는 주요 전현직 미국 정부인사가 다수 참석한다. 대표적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웬디 커틀러 전 무역대표부 부대표 등이 자리한다.

전경련 사절단은 총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공표할 방침이다. 관세 부과대상에서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