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경제계 '당혹' … "이재명의 '잘사니즘'은 위선이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와 회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계와 여당은 줄곧 해당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에 반대해왔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서다. 

예컨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00만명 이상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삼성전자의 경우 주주 모두의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물적분할 등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대응책을 내놓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마치 벼룩을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경우가 발생해 기업의 경영의지를 꺾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 기업들이 ▲내수 부진 지속에 따른 저성장 중소기업중앙회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중소기업중앙회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경제 8단체는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확대되면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미칠 수 있다”며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