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국민의힘과 간담회"코리아 밸류다운 초래" 한걱정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으로 제시
  •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권영세(사진 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권영세(사진 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국회를 직접 찾는 등 상법 개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회에 전달하며 조용한 설득에 주력했던 경제계는 야당이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더욱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으로 국가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처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국가경제가 밸류 다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의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며 “신산업 진출은 과거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사업 초기에는 영업적자와 주가 하락이 수반되는데,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합병,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엘리엇 사태를 예로 들고, “이미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선호도의 배경에는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이 가장 크다는 대한성의의 최근 설문조사를 언급했다.

    상법이 개정되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호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소송 대응에 있어서 중소·중견 기업은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충실의무 대상 확대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상장기업’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대신 정부·여당이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자본거래 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경제계의 이 같은 설득에도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에 의해서다. 국민의힘은 모두 상임위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끝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받아든 최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