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최기영 장관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 문제 없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화웨이의 5G 장비 보안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야당이 제기한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기영 장관과 문미옥 1차관을 상대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의 통신장비제조업체 화웨이의 5G 장비 보안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과기정통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 당국이 화웨이의 보안 위험을 인지했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통신 3사 중 2사는 화웨이에 보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 IoT 전문업체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가 발표한 화웨이 장비 보안 분석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보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화웨이의 장비 보안과 관련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의 입장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는 화웨이 통신장비 558종 등을 분석한 결과 보안 취약점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에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측은 "화웨이의 통신장비는 이용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화웨이는 조사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른 통신장비 공급업체보다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웨이의 보안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화웨이 보안 논란은 단순히 미·중 무역전쟁의 차원이 아니라 국내 기술과 산업, 국제 경쟁력 문제"라며 "과기정통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보안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의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공정위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비춰지면서 미승인 결정이 타당할 수 있지만, 국내 통신시장 재편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공정위가 한 쪽 시선에 치우쳐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 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케이블TV 시장은 언젠가 재편돼야 하는데 공정위가 막고 있다. 공정위 심사 이전에 과기정통부에서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에서는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선 문미옥 1차관의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문 차관의 자녀는 과거 문 차관이 근무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 야당 측은 문 차관의 자녀가 해당 수상 경력을 서울대 입시에 활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시전문가들에 따르면 2015년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부모의 특별한 자식 사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학생부 작성요령과 2015년 서울대 입시 자기소개서 가이드를 보면 외부 수상 내용에 대해 작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상내용을) 작성하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