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글로벌 악재 속 한국경제 해답 모색… “수출입선 다변화 필수”

대한상공회의소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분쟁 등 글로벌 악재에 갇힌 한국경제의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18일 대한상의는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이란 주제로 경제현안 세미나인 ‘경영콘서트’를 열었다.

이 행사는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슈를 다루고 기업경영에 전략적 시사점을 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열렸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일관계 갈등원인과 전망, 우리 기업의 대안’이란 주제발표로 일본의 무역제재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일간 정치외교적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마찰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단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안 교수는 우리 정부의 WTO 제소에 관해선 “일본이 한국만 특정해 사전협의 없이 수출입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라며 “WTO 제소를 했다고 일본이 기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지만 부당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과도한 추가제재를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덕근 교수는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수출입선 다변화 ▲통상환경 변화 지속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등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제기를 꼽았다.

두 번째 연사인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도전’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패권을 향한 중국의 도전이 충돌하고 있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던 다른 국가들이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제3국들과의 협력을 추구하며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국가가 아닌 주변 우방국가와의 협력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