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법' 들고 무역협상… 韓日 반도체 등 수혜 전망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콩 인권법은 미국 상·하원을 잇달아 통과하고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한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홍콩 외곽에 군대 100만명을 배치하고도 투입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시 주석에게 '부디 그렇게 하지 마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무역 협상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을 미중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을 잇따라 통과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의 서명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홍콩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시 주석과도 함께 서 있다. 우리는 역대 최대의 무역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면서 "시 주석은 나의 친구다. 놀라운 사내"라고 말했다.

지난해 화웨이는 미국산 부품수입이 110억 달러(약 12조9천400억 원)로 세계 최대였으나 올해는 일본이 최대 공급국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2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은 특허와 저작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비밀과 소스코드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형사 집행 강도와 양형 기준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구성요건 기준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