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0.1조 확정…SOC 16.6% 증액불구 '민원성' 수두룩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세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지역구 민원성 예산)' 구태가 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난무했다. 국토교통부 예산만 해도 올해 43조2000억원에서 내년 50조1000억원으로 무려 7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지역사업이 줄줄이 포함된 까닭이다. 실제 국토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7363억원 증액된 반면 기금은 오히려 3760억원 줄어들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 내년 예산은 총 50조1000억원으로 올해 43조2000억원 대비 16.0% 늘었다. 그중 SOC예산은 23조원으로 올해 19조8000억원 대비 16.6% 증가했다. 국토부 소관 SOC예산 또한 18조8000억원으로 올해 15조8000억원 대비 3조원 늘었다.
 
서민혜택보다 도로·철도·항만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다. 쉽게 말해 나랏돈을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처리에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내년 '토건예산'은 3년만에 20조원을 넘어섰다.

국토부에서 밝힌 각종 도로개선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안에 없던 41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서창~안산 고속도로 사업과 안산~북수원 고속도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예산 14억원도 새롭게 배정됐다.

기존 정부예산보다 규모가 늘어난 사업도 많았다. GTX와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사업 예산이 기존 6517억원에서 9211억원으로 무려 2694억원 추가됐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산도 기존 4980억원에서 5460억원으로 480억원 증액됐다.

또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기존 2501억원에서 2961억원으로 460억원 늘었고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예산도 기존 42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이외에도 함양~울산 고속도로사업과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각각 450억원, 200억원 증가했다.

노후SOC 유지보수 예산도 기존 3조1058억원에서 3조9707억원으로 8649억원 가량 대폭 증액됐다. 특히 신규편성사업이 유독 많았다.

국토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498억원 △도로터널 원격제어 370억원 △국가하천 내 수문원격조작 200억원 △가상역사 시스템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반면 주거취약계층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에는 쥐꼬리 예산이 배정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1조8107억원에서 내년 1조7791억원으로 오히려 316억원 줄었다.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 감액됐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1조6729억원에서 1조6305억원으로 424억원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