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경제활력법'…근로기준법·데이터3법 국회 통과 하세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연말까지 통과가 기대됐던 근로기준법(주52시간제 보완), 데이터3법 등 주요 경제활력법 개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계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면서도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 10일 오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16개 법안을 상정·처리했지만 근로기준법과 데이터3법 등은 결국 불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데이터3법은 법사위에서 막혔다.

정기국회 막바지 우여곡절 끝에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여야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으면서 극적 통과가 기대됐지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한 탓에 끝내 좌절됐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용정보원 등 9개 기관은 지난 9일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인공지능, 플래폼산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 맞닥뜨려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확대시행되는 주52시간제를 보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각각 1년과 3개월을 제시하는 한국당 등 야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6개월과 1개월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양보하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11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대폭 증가'나 '연구개발(R&D)' 등을 적용가능하도록 확대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주는 등 보완조치를 발표했지만 불완전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 보완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추 실장은 "특별인가연장 근로도 기업이 필요할때마다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입법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초된 경제활력법안들은 연말까지 임시회 소집을 통한 극적 회생 가능성도 있지만 예산안 강행 통과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한에 달하면서 연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법안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아니어서 여야 우선 협상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활력법안들이 연내 임시국회에서도 상정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가 급한 관련 기업들은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이동권한이 확대돼 금융산업에 상당히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라며 "영리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업무 허용과 마이 데이터 도입은 데이터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