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월째 내리막 40대 고용대책 1분기 수립…뒷북정책 논란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창업지원 바우처 제공 등여성 육아휴직 활성화...온종일 돌봄,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전국 19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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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혈세를 투입해 만드는 노인 주도 일자리 확대로 고용통계 착시·왜곡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가 48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분기에야 중년 고용대책을 내놓겠다는 태도여서 뒷북 정책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 노인들이 거리 청소를 하는 모습.ⓒ뉴데일리DB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10~30대)은 공공부문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중소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견해다. 청년 일자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을 올해 20만명에서 내년 29만명으로 확대한다. 최소고용유지 기간도 설정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근속을 전제로 정부가 목돈 마련을 보조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대상을 올해 25만명에서 내년 34만2000명으로 늘린다. 일부 수급자가 40여만원짜리 게임기를 사는 등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로 통합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중년(40대)은 내년 1분기에 고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40대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대 특화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을 35~69세로 확대한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전담 상담사를 늘리고 제조업·생산직·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40대 창업기업에 연 100만원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퇴직한 40·50대 1600명을 대상으로 전직창업농 과정도 운영한다.
신중년(50~60대)은 내년 지역 중심의 경력형 사업을 5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내년 5월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도입한다.
노인(60대 이상) 일자리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21.3% 늘린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연초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1500명 이상 채용하는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일찍 시행한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평균 11개월로 연장을 추진한다. 일각에서 혈세를 투입해 만든 노인일자리가 거의 1년 내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통계로 잡혀 고용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여성은 육아휴직 활성화, 온종일 돌봄,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전국 19개로 확대하고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인턴제(200명)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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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8월 이후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 ▲ 중장년 일자리.ⓒ연합뉴스
문제는 일주일에 17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로 분류되는 40대의 고용률은 10여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데다 하락세도 20년 만에 최장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38만6000명 증가해 2011년 9월(134만6000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재정사업으로 분류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5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2만6000명)은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고용전문가들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은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이들의 일자리 퇴출은 곧바로 가정 경제의 파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